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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만 늘리는 주택정책… 저출산 악순환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011.11.16 00:00👁 164
소형만 늘리는 주택정책… 저출산 악순환<세계일보>
올 1∼2인 가구용 공급 지난해의 4배 4인 가구 적합한 중형급은 소폭 증가 “실제 가족형태 고려 공급량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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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주택공급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월세 거주자들은 자녀를 포함해 3∼4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원하지만 현재 주택공급 정책은 1∼2인 가구 중심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맞춰져 있다. 경제적으로 내집 마련 여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기 실정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 통계청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전세살이를 하는 가임(15∼49세)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현재 출생아수추가계획 자녀수)는 지난해 기준 1.92명이다. 특히 실제 출산의 75%를 차지하는 25∼34세 가임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는 이보다 많은 1.97명으로 조사됐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전세살이를 하는 가정이 향후 내 집 마련시 선호하게 될 주택 유형은 4인(자녀 포함)이 머물 수 있는 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 공급은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소규모 주택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을 보면 2009년에는 9월까지 40㎡ 이하 주택이 5193가구 공급됐으나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9651가구로 4458가구 증가했다. 올해도 이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이 3만7816가구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량 공급이 늘었다. 전용면적 40∼60㎡ 주택건설 실적도 2009년 1만6015가구에서 지난해 1만3403가구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는 3만460가구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1∼2인 거주용 소형주택이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눈앞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60∼85㎡ 주택은 2009년 3만3550가구가 건설된 데 이어 지난해 3만4438가구, 올해 4만7248가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계를 보면 최근 가장 멸실이 많이 된 주택형은 방이 2∼3개 있는 주택인데, 공급은 오히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과 같이 정상적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위주에 이뤄졌다”면서 “정부는 소형을 늘리는 양적 공급뿐 아니라 생애주기와 실제 거주여건을 감안한 질적 공급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