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올해로 4년째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오모씨(30)는 언젠가부터 경제성장 전망치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 마음 한 편이 쓰라리다. 매년 경제는 소폭이라도 성장하는 데 비해 본인은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취업준비 모임을 운영 중인 오씨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구직기간이 늘면서 희망하는 급여수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변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9월 자본주의 상징으로 꼽히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자본 규탄 시위는 전 세계 200여개의 도시로 번지면서 시위까지 촉발시켰다. '1％로 상징되는 특권층에 대한 99%의 분노'는 청년실업과 사회 양극화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줬다.
부의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금융자본 규탄 시위에서 보듯 사회계층 간 양극화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 사회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중산층 비중은 감소했다.
중위소득 50~150%의 소득을 버는 가구를 의미하는 중산층은 1990년 75.4%에서 2000년 71.7%로 낮아진 이후 2010년에는 67.5%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사교육비, 통신비 및 부채상환액, 준조세 등 경직성 지출이 늘어난 점을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득 상위 20% 계층에 해당하는 5분위의
가처분소득은 2007년 293만2019원에서 2010년 327만657원으로 34만원(11.6%)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2007년 52만3730원에서 2010년 57만7938원으로 5만원(9.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에다 지난해 1분위 적자 가구는 59.3%로, 3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 10가구 중 6곳은 적자 상태라는 얘기다.
■명품소비는 오히려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성향 악화와 중산층이 약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유층의 대표적 소비품목인 명품 수입액은 반대로 대폭 상승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시계.의류.가방 3개 품목의 대(對)
유럽연합(EU) 수입액은 12억172만달러로 전년도 연간 수입액(9억4425만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수입물량은 엇비슷했지만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가의 명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보기도 하지만 가방과 의류, 시계의 수입 평균단가가 두자릿수 이상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계층 간 소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빈곤층 중산층 편입 중요'
전문가들은 중산층에서 탈락한 '신(新)빈곤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박사는 "경제성장이 저절로 중산층 강화를 낳지는 않으며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갈등도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워킹푸어나
하우스푸어 같은 무늬만 중산층인 신빈곤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의식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 정책을 추진할 세원 마련이 절대적이지만 올해 경제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해법을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통해 당초 4.5%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무려 0.8%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부진이 우려되는 데다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도 위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지난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수출 역시 올해는 한자릿수 증가(7.4%)에 그치고 신규 일자리도 당초 40만개 목표치에서 28만개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2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에 있어 정부의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 증세 같은 이데올로기적 문제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포퓰리즘 정책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을 재점검해 고용과 복지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올해로 4년째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오모씨(30)는 언젠가부터 경제성장 전망치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 마음 한 편이 쓰라리다. 매년 경제는 소폭이라도 성장하는 데 비해 본인은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취업준비 모임을 운영 중인 오씨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구직기간이 늘면서 희망하는 급여수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변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9월 자본주의 상징으로 꼽히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자본 규탄 시위는 전 세계 200여개의 도시로 번지면서 시위까지 촉발시켰다. '1％로 상징되는 특권층에 대한 99%의 분노'는 청년실업과 사회 양극화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줬다.
부의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금융자본 규탄 시위에서 보듯 사회계층 간 양극화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 사회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중산층 비중은 감소했다.
중위소득 50~150%의 소득을 버는 가구를 의미하는 중산층은 1990년 75.4%에서 2000년 71.7%로 낮아진 이후 2010년에는 67.5%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사교육비, 통신비 및 부채상환액, 준조세 등 경직성 지출이 늘어난 점을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득 상위 20% 계층에 해당하는 5분위의
가처분소득은 2007년 293만2019원에서 2010년 327만657원으로 34만원(11.6%)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2007년 52만3730원에서 2010년 57만7938원으로 5만원(9.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에다 지난해 1분위 적자 가구는 59.3%로, 3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 10가구 중 6곳은 적자 상태라는 얘기다.
■명품소비는 오히려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성향 악화와 중산층이 약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유층의 대표적 소비품목인 명품 수입액은 반대로 대폭 상승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시계.의류.가방 3개 품목의 대(對)
유럽연합(EU) 수입액은 12억172만달러로 전년도 연간 수입액(9억4425만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수입물량은 엇비슷했지만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가의 명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보기도 하지만 가방과 의류, 시계의 수입 평균단가가 두자릿수 이상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계층 간 소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빈곤층 중산층 편입 중요'
전문가들은 중산층에서 탈락한 '신(新)빈곤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박사는 "경제성장이 저절로 중산층 강화를 낳지는 않으며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갈등도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워킹푸어나
하우스푸어 같은 무늬만 중산층인 신빈곤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의식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 정책을 추진할 세원 마련이 절대적이지만 올해 경제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해법을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통해 당초 4.5%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무려 0.8%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부진이 우려되는 데다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도 위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지난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수출 역시 올해는 한자릿수 증가(7.4%)에 그치고 신규 일자리도 당초 40만개 목표치에서 28만개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2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에 있어 정부의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 증세 같은 이데올로기적 문제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포퓰리즘 정책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을 재점검해 고용과 복지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