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병문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원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경제문제에 큰 관심을 뒀다. 최대 화두로 등장한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다. 여·야 모두 정강정책에 포함시켰을 정도로 이슈가 됐다.

통일된 정의가 있진 않지만 '경제 민주화'란 큰 틀에서 '복지'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캠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보편적 복지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으로 연결시키기도 한다. 어쨌거나 여·야 모두가 똑같이 '경제 민주화'를 외친 탓에 그 차이점을 찾기가 힘들어 졌다.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복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어떤 식으로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문을 열면 어떤 식으로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이 입법화될 것이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과 소위 야권연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낸 가능성도 있다.

경제민주화 의제와 관련된 공약을 크게 3부문으로 나누면 '재벌의 경제력집중 저지', '공정경쟁질서 확립', '재벌로부터 중소서민상권 보호' 등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 분야에 대한 대표적 정책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해야

다만 이들 제도 도입기준이나 방식 등을 놓고 과반을 넘긴 새누리당 공약에서는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야간 공방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19대 국회 2, 3당인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은 출총제 도입이나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지배구조 개선 이슈는 결국 대선정국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총선공약에 따르면 출총제 도입이나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규정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다만 재벌총수나 임원, 지배주주 횡포를 방지하는 공약이 있을 뿐이다. 대기업 임원이나 지배주주 일가는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내용이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도다.

공정경쟁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원청)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손해배상 대상을 새누리당보다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보호 실현 가능성 높아

새누리당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또 재벌 계열사나 총수일가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위법성 현저할 경우 형사고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소기업 보호에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안 강화, 대형 유통업체 영업제한 등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