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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32위로 최하위권이라는 우울한 지표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BLI) 10점 만점에 4.20을 얻어 평균(6.23)에 크게 못 미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의 위상이 부끄럽다.
행복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2.90)와 멕시코(2.66) 두 국가뿐이고, 1위 국가는 덴마크다.
행복지수는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사회자본 관련 지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에서 낮은 수준을 보여 삶의 질을 높일 양극화 해소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을 쓴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이번 분석은 국민이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개개인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도록 하고 거시적으로 안정된 고용이 이뤄지도록 추진돼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의 편중이나 극빈자 수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적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부익부빈익빈현상으로 그 폭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일자리 창출로 고용시장이 안정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규직 과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왜곡도 바로잡아야 한다.
직장인들은 10명 가운데 7명이 고소득이나 빠른 출세보다 삶의 질과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듯이 삶의 질을 높일 사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행복하지 않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 정도가 OECD 30개국 가운데 29위라는 씁쓸한 지표가 이를 입증한다.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장제 등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춰놓고 있지만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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