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투명성기구 "측근·검찰비리 반영"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한국이 2년 내리 하락해 45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76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지난해 43위에서 45위로 떨어졌다고 5일 밝혔다. 2008년 40위를 기록한 한국은 2009년과 2010년엔 39위로 한 계단 올랐다가 2011년 43위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서는 27위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의 순위 하락 원인에 대해 "반부패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부재 속에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구속됐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검찰의 안하무인식의 권력투쟁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기구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개혁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을 제안했다.

올해 1위는 90점을 받은 받은 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고, 스웨덴·싱가포르·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부터 조사 대상국에 포함된 북한은 8점을 받아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와 함께 꼴찌인 174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세 계단 밀려나 17위, 중국은 다섯 계단 밀려나 80위를 각각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해마다 조사 대상 국가의 전문가와 국제 기업인, 투자분석가 등이 해당 국가의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한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해 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