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1호 `가짜석유'.."세정당국 역량 총동원"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하경제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제대로 찾아내더라도 조세부담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밖에 없다"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 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稅)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현재 19%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21% 선으로 끌어올리면 20조원 이상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인수위 측은 추정하고 있다.
`박근혜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천억원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원을 반영했다.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지난 7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 전체회의 모습(자료사진)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가짜석유 근절책은 이미 관련 예산이 반영된 만큼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가짜석유 근절' 논의를 주도해온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가짜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는 연간 1조원을 웃돌고 있다"면서 "면세유 불법유통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까지 포괄적으로 단속해야 세수 확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위는 세정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 최근 본청 국장급 이상 및 지방국세청장들과의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강력한 세수 확보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는 관세청에 대해서도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