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영국, 한 병원서 부실 진료로 1200명 숨져]
2년간 의료진 150명 해고… 접수하는 행정 직원이 진료
방치된 환자, 침대서 소변… 물·음식 없어 꽃병 물 마셔
캐머런, 의료개혁 속도 낼듯
"수술이 계속 취소됐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전염병에 걸렸다. 오진으로 집으로 돌아간 환자가 사망했다."
6일(현지 시각) 공개된 1800페이지 분량의 '스태퍼드 병원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영국 무상의료 제도의 어두운 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직접적 사인(死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400~1200명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객관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행정직원이 응급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한 사례, 환자가 먹는 물을 못 받아 꽃병 속 물을 마신 일, 거동 불편 환자가 의료진의 묵인하에 침상에 소변을 본 경우도 있었다.
영국 중부도시 스태퍼드셔에 있는 스태퍼드 병원 앞에 6일 이 병원 원장을 인터뷰하려는 기자들이 모여있다. 지난 4년간 최대 1200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공개조사위원회가 6일 보도했다. /로이터 뉴시스
1948년 도입된 영국 국민의료보험(NHS)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 운영된다. 전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며 무상 의료 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었다. 소속된 의사들은 국가로부터 월급과 연금을 받는다. 국민은 일부 약값만 부담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 환자들이 몰렸다. 영국 정부는 보수당·노동당 구분 없이 국민의료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 지속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해 왔다.
스태퍼드 병원의 부실 진료는 그 과정에서 나왔다. 영국에서 진료비가 비싼 사립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은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민의료보험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병원은 재정지출 등에서 국민의료보험이 요구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병원을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스태퍼드 병원은 이 기준을 통과하려 2006~2007년 1000만파운드(170억원)의 병원 예산을 절감하고 의료진 150명을 구조조정했다.
스태퍼드 병원의 부실 진료는 2008년 환자 가족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영국 정부는 독립적인 공개조사위원회를 꾸려 환자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이 병원에 대해 2010년 공개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담당한 로버트 프랜시스 변호사는 "수백명의 환자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했다. 그동안 많은 경고 신호가 조직적으로 무시됐다"고 말했다.
영국 무상의료 제도는 고령화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의료개혁을 추진해 온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료보험 개혁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캐머런 총리는 "끔찍한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국민의료보험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전국 평균보다 환자 사망률이 높은 5개 병원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캐머런 총리의 의료개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