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저렴한 양질의 보육·유급 육아휴직 확대·근로시간 축소"주문
박근혜 당선인 공약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여성 고용률 높여야
여성 고용률이 20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다. 20대에서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다가도 30~40대 들어서는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0대이후엔 '질 낮은' 일자리에 허덕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 고용률을 남성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8일 지난해 여성고용률은 48.4%로 남성의 70.8%에 비해 22.4%p나 낮다. 이에 따라 전체 고용률은 59.4%로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2000년 58.5%에서 0.9%p 오르는 데 그쳤다. 남성은 70.7%에서 0.1%p 상승했으며 여성은 47.0%에서 1.4%p 뛰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0.1%p씩 밖에 오르지 못한 셈이다.
◆남성 수준까지 고용률 올리려면 = 여성 고용률은 20대에서 남성을 추월했다. 20~24세인 20대 초반에 남성의 39.1%보다 높은 48.9%를 기록했다.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은 68.0%로 남성의 70.4%에 소폭 밀렸다. 20대 전체로 따지면 남성 57.3%, 여성 58.8%다.
30대부터 여성들의 고용률은 남성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58.8%로 남성(90.3%)에 31.5%p나 낮았다. 40대는 27.1%p 낮은 64.6%였다. 40대 들어 자녀 출산과 양육문제로 집안에 들어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에 나오려고 하면서 여성 고용률이 64.6%로 뛰어올랐다. 30대보다 10.1%p나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 91.7%에는 크게 못미쳤다.
◆여성 고용률 저하, 성장 위축 이끌어 = 경력단절로 취업시장에서 외면받은 여성들은 50대와 60(60~64세)에서도 58.1%, 43.1%를 기록, 남성 86.3%, 69.8%와의 간격을 거의 좁히지 못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위축되면서 성장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OECD 상위 절반 국가들과 비교할 때 30%의 격차를 보인다. 과도하게 오랜 노동시간과 인구 증가를 활용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렸지만 이젠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시간은 지난해 44.6시간으로 2002년 49.8시간, 2008년 46.0시간에서 추세적으로 떨어졌다. 2017년부터는 생산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OECD는 "1인당 근로시간이 OECD상위 절반이상의 국가평균에 비해 30% 많다는 것은 더 이상 노동력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7년에도 노동연령층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공약 지키려면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고용률 70%달성'은 매년 55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성장률에서는 25만~30만개만 만들어도 잘하는 편이다. 위기 이전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25만~30만개 정도를 더 창출할 비책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제고가 필수다. 여성 고용률을 10%p 상승시키면 15~64세에 177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15세이상 전체로 계산하면 고용률 10%p가 212만5000개다.
5년간 추가로 필요한 150만개의 일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여성고용률 10%p 올리려면 = 노동연구원 김세움 부연구위원은 "재직 중 결혼 혹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상의 애로와 재취업시 겪는 커다란 임금손실이 여성 고용률 제고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과 유사한 정책들, 즉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내실화, 직장내 보육시설 확대유도, 근로시간과 형태 유연화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숙련수준에 맞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확충과 개선, 재취업 알선기능의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관행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주된 일자리에 접근하는 게 제한을 받는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년전과 같고 OECD평균보다 10%p 적으며 여성관리자비율도 OECD평균의 3분의 1인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유급 육아휴직의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근무시간과 근무일정에 유연성을 줘야 하며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정책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는 "양질의 보육지원은 여성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들면서 가계소득을 늘려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다"면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는 과세기반의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