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확대시행으로 유치원 교사는 늘어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저출산 등 교육환경 변화로 올해 유치원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는 대거 늘어난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크게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교사 정원을 축소하고 유치원 교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교원 572명, 중·고등학교 56명, 특수학교 662명, 보건·영양·사서교사 100명이 각각 증원된 반면 초등학교 교원은 723명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늘어나는 교원은 667명이다.

이는 올해부터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라 유치원생은 급증한 반면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생은 감소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만 5세에 처음 도입된 '누리과정'이 올해부터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교원이 부족해 졌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 학생수는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난 교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만5세 대상 누리과정이 처음 도입되면서 유치원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0년 54만5263명이었던 전국 유치원생은 2008년 53만7822명, 2009년 53만7361명, 2010년 53만8587명, 2011년 56만4834명 등으로 소폭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에는 61만3749명으로 급증해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의 경우 아직 통계가 집계중이지만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라 공립유치원 375개 학급이 증설돼 1만여 명의 학생이 늘어나는 등 유치원생이 6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수학교 학생수도 2000년 2만3605명, 2008년 2만3419명, 2009년 2만3720명, 2010년 2만3858명, 2011년 2만4617명, 2012년 2만4785명 등으로 증가추세다.

반면 초등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2000년 401만9991명이던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08년 367만2207명, 2009년 347만4395명, 2010년 329만9094명, 2011년 313만2477명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거듭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295만1995명으로 처음으로 3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학생수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원수는 그동안 모든 학교급에서 비슷하게 늘어왔다. 유치원 교사는 2008년 3만4601명에서 2012년 4만2235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교사는 17만2190명에서 18만1435명, 중학교 10만8700명에서 11만1004명, 고등학교 12만2906명에서 13만2953명 등으로 각각 늘었다. 특수학교도 같은 기간 6637명에서 7654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유치원 교원 정원은 늘었지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를 시행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시험 1주일 전 올해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을 375명 추가된 578명으로 늘리는 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일부 응시생들이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봤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선발계획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교과부는 1심 판결에 따라 처음 공고한 정원 203명만 최종합격자로 확정했고 현재 나머지 375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로 운영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렸고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이라 당초 공고 했던 203명만 최종합격자로 확정한 것"이라며 "현재 유치원 학급이 이미 증설돼 운영되고 있어 대통령령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정원은 기간제 교사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