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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정치권 '현실론' 대두
✍️ 관리자 📅 2013.08.20 10:12 👁 117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증세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과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VCR▶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 공약 재원 조달방안을 깊이 따져봐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왔습니다.

◀SYN▶ 김기현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 부담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누릴 것인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거나, 증세가 어려우면 복지 공약 축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SYN▶ 전병헌 원내대표/민주당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 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보편적 증세로 메꿔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청와대는 세목신설 등 증세없이도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약의 우선 순위를 미세 조정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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