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이 되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60년에는 한국인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년층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한국의 공공복지 지출이 2030년에는 17.9%로 급등하고 2060년에는 29.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심의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 실시된 것이다.

재정추계를 위해 기준으로 삼은 인구변수 조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0년 37.3명에서 2020년 40.7명, 2060년에는 101.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보다 피부양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도 2010년 11%에서 2018년 14.5%를 기록, 고령사회(14.0%)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위원회는 2026년 이 비율이 20.8%를 기록, 한국이 초고령사회(고령화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비 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2009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6%에 불과해 OECD 34개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 비율은 작년 9.8%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2030년에는 17.9%로 급등하는 데 이어 2040년 22.6%, 2050년 26.6%, 2060년에는 29.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이번 추계는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9개 정책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용하 재정추계소위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재정추계를 통해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한 장기적 시각의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