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로 OECD 절반수준 …건강보험·국민연금 급증 예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와 함께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크게 늘어 2060년께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8%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1%)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과의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의된 '공공사회복지 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노령·유족·근로 무능력·보건·가족·적극적 노동시장·실업·주거·기타 사회정책 등 9개 정책영역에서 지출된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 포함되고, 일반재정 지원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긴급복지·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영유아 지원·직접 일자리사업·직업훈련·보훈급여 등이 있다.

이처럼 지금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복지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현재의 3배를 넘어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사회보험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 6.3%에서 2060년에는 23.3%로 4배 가까이 커지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장 현황과 추이 등이 잘 드러나는 166가지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각 부처 제출 자료를 정리해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 연보'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사회보장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분야·생애주기·정책영역·소관부처별로 정리하고, 대국민 공개 범위도 지속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단위 :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9	2013	2030	2040	2050	2060
한국	-	-	2.8	3.2	4.8	9.6	9.8	17.9	22.6	26.6	29.0
OECD 평균	15.5	17.2	17.6	19.5	18.9	2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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