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증상’으로 꼽히던 저출산 문제가 지구촌 일반의 문제로 부상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제외한 세계 거의 전역이 출산률 저하로 고심한다. 우려하는 이들은 흔히 출산률 저하가 생산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고 목소리를 높힌다. 과연 저출산은 국가와 사회 성장·발전에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 조선일보 DB

마이클 타이텔바움 미 하버드대 로스쿨 선임연구원과 제이 윈터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는 4일자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뒤집는 논거를 제시했다.

두 저자는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고리타분한 의식은 사라졌다”면서 출산율 감소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 출산율이 2.1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과거에 이보다 높았던 출산율이 몇 십 년간은 이어지는 ‘지속효과’ 때문에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도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 경제적 어려움이 저출산 원인

이들은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빠듯한 현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내 코가 석 자’인 현실에서 자녀의 증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젊은 세대(20~35세)는 인생에 있어 축복이 돼야 할 결혼과 임신을 커다란 부담 내지는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높아진 이혼율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 부담이 커진 것이 결혼을 미루게 되고, 자연스레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고학력이 요구되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도 저출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학력과 경력 관리에 쏟아 부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후순위가 되기 십상이다.

맞벌이가 유행이 아닌 필수가 된 것도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다. 평생 고용이 사라진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언제 ‘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에서, 벌 수 있을 때 벌어 놓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출산과 육아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라고 저자들은 썼다.

◆ 생산성과 교육의 질 높아져

기고문은 오늘날 저출산은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덕분에 전통적으로 2세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컸던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와 기회가 늘어났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고학력 여성이 늘고 이들의 경제 활동도 늘어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에 따라 국가·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두 저자는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가며, 출산율이 보통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 높은 조직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강력한 출산 억제책을 펼치며 출산율이 떨어진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은 인도를 크게 앞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률 감소는 자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고문은 주장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 받은 젊은 세대가 늘어 사회 곳곳에 포진하면, 경제적 발전은 물론 정치·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나아가, 출산률이 높은 사회에선 청년 실업난이 가중된다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그 결과 젊은 층이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저자들은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중들이 봉기한 ‘아랍의 봄’의 배경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저출산 문제도 결국에는 적정 시점을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저출산 문제로 고심했던 스웨덴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출산률이 다시 반등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 저자들은 따라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보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