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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월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몫으로 내야하는 기여금이 점점 늘어나 오는 2026년쯤에는 현재보다 43%를 매달 더 내야 한다.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수도 34%까지 줄어든다. 3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재직 시 받았던 급여의 60% 수준을 연금으로 받지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 수준이 40%대로 뚝 떨어진다.

그러나 현재 민간의 39% 수준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100% 수준까지 올린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급여액의 실질적인 삭감률은 15~17%에 그칠 것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이) 비교적 잘 만들어진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밖에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참고해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여당 입장에서도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의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직의 급여액은 더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는 방안도 여당에서 검토되고 있다.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기여율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장 명의로 지난 24일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공무원 단체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보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회신 예정 일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 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재직 당시 평균 급여의 40%에 불과한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하향평준화라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이를 50% 이상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 적'이 된 '관피아' 1200명, 어디 있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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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정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가는 게 당연시됐다. 그러나 어느새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관유착에서 비롯된 '세월호 참사'가 기폭제가 됐다. '관피아'(관료+마피아)란 이름표가 붙고,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국회에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안'이 쇄도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 단체 등 662곳에 재취업 중인 고위 퇴직공직자는 1218명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서만 퇴직자 202명이 131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90명, 국토부 71명, 한국철도공사 30명 등이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퇴직 임직원이 대우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등 사기업으로도 대거 옮겨갔다.

국세청 출신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63명이 재취업했고, 은행·보험·증권사 등으로의 재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앙부처 4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에 재취업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관피아 척결'이라는 깃발 아래 관피아 방지 법안이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3일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공직 유관단체를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월5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대한 외부인사 추천비율이 절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CEO는 관피아 몫"···공공기관 직원들 "우린 해도 안 돼"

# 정부 소유 대형 금융지주 자회사에서 대출심사역으로 근무하는 A씨(40)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윗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을 하나 던져줬는데, 심사해보니 부실 덩어리여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윗선'에선 "웬만하면 '승인'해주라"고 했지만 A씨의 직속 임원이 안 된다고 버텼다.


여기까진 으레 일이거니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직속 임원이 다른 본부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금융당국 출신 '낙하산'이 앉았다. 새로운 임원은 즉시 그 PF 건을 승인해줬다. A씨는 "말로만 듣던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이런 거구나, 그때 느꼈다".

'관피아'의 위력 앞에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관 직원들은 무력감을 느낀다. 금융업계처럼 '관피아'들 위세를 떨치는 분야는 특히 심하다. 사장 자리는 아예 '관피아'들의 몫이다. 내부 출신 사장이 가뭄에 콩나듯 하다보니 야심에 차 있던 젊은 직원들도 이내 사기가 꺾이고 '자포자기' 상태가 된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의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명(44.7%)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를 보면 △기획재정부 5명 △산업통상자원부 5명 △국토교통부 2명 △안전행정부 1명 △해양수산부 1명 △농림축산식품부 1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 △감사원 1명이다.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공공기관과 협회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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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 봐야 어차피 기관장까진 갈 수 없다"며 "모두들 기관장 자리에는 으레 낙하산이 오는 것으로 알고, 우린 임원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더 강한' 낙하산을 기대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낙하산을 반대하지만, 기왕 낙하산이 올 바엔 어중간한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진짜 낙하산'이 오길 바라는 게 직원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요즘 공공기관에 취업한 젊은이들은 오랜 기간 공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CEO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지 못하면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발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능동적 혁신과 발전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규제권자였던 전직 관료들이 계속 기관장으로 앉는 것은 문제"라며 "구성원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관과 주무부처가 유착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깎고, 재취업 막고···노후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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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빨리 때려치우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야겠어. 열 받아서 정말···". 저녁 서울 양재역 인근 고깃집에서 만난 공무원 S씨(38세)는 연거푸 술잔을 들이켰다. 서기관으로 승진한 S씨를 위한 축하 저녁자리였지만, 정작 주인공인 S씨는 내내 분통을 터트렸다. "도대체 공무원연금은 왜 손대겠다는 거야? 그것도 기존 공무원들까지. 이제는 퇴직해서 갈 자리도 별로 없는데 노후에 어쩌라고".



나름대로 권력기관에 가까운 부처에서 일하고 있지만, 요즘 퇴직한 선배들 중에는 자리를 못 구해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뭐 사업할 거리 없나?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할 게 좀 있다던데···".

# 경제부처에서 차관까지 지낸 뒤 금융 관련 협회장을 맡고 있는 C씨(58세). 그는 최근 막내아들에게 절대 행정고시를 보지 말라고 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본 뒤 내린 결론이다. 자녀가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지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의 혜택도 줄어들고, '관피아' 논란 탓에 예전처럼 퇴직 후 민간 고액연봉직으로 가기도 어려워졌다. 공무원하기 좋은 시대는 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공무원들의 '자기부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민관유착이 낳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가 '공공의 적'으로 매도되면서 퇴직 후 일자리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까지 손 보겠다며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공무원들의 노후를 고려할 때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동시에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다소 가혹할 수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최소한 두가지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관 출신들이 정부 유관기관장을 주로 맡았던 관행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작은 정부' 논리가 비등하면서 정부의 정책수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각종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수습하려면 정책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감대를 가진 공무원 출신이 유관기관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퇴직 후 유관기관의 수장으로 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암묵적인 보상'"이라며 "공무원들이 적은 봉급에도 양심을 지키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퇴직 후 자리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유관기관장에 공무원 출신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은 "일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 능력 등의 측면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관기관들이 정부와 손발을 맞춰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면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년뒤 국가 경쟁력은?…공직개혁, '인력관리' 접근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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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흔들린다.

표면적으로는 관피아 척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휘몰아치는 광풍이 만든 결과다. 정부 여당이 만든 ‘공공영역 개혁 프레임’은 국민적 공감대가 기반이다.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선언 이후 발빠르게 공기업 개혁이 진행됐다. 그 다음 타깃은 공직사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은 국정 과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 민관유착은 우리사회 전반에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라고 규정했다. 흐름은 공무원 연금으로 이어졌다.

수차례 미뤄왔던 과제였기에 국민적 호응도 괜찮다. “공무원과 척을 지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감의 배경이다.

개혁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방만(공기업)과 비리(관피아)는 없애야 한다. 과도한 시스템(공무원 연금)이라면 손질이 필요하다. 관료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직업 안정성, 노후에 대한 기대 등을 접은 지도 오래다.

하지만 공직 사회 개혁이 단편적인 '포퓰리즘' 형태로 진행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은 적잖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개혁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냐”면서도 “정권 차원에서 공직 사회 개혁의 그림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피아나 연금 개혁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린다기보다 공무원의 역할, 미래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는 게 공직사회 위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개혁보단 담론, 철학의 부재가 문제란 얘기다. 실제 1970~80년대 경제 개발, 1990년대 구조조정·위기극복 등을 잇는 공직의 역할이 불명확하다. 지금도 정책이 발굴되고 일선에서 집행되지만 공직의 역할이라기보다 직장인의 역할로 여기는 이들이 없지 않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연금 등 실리 문제보다 공직 자체에 대한 회의가 더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독려할 ‘국가 경영진’은 정권 색깔에 맞춰 주기만 바랄 뿐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다. 정권이 관료들을 ‘공복 ’ 대신 ‘직장인’으로 키워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흐름은 결국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미래가 없는 곳에 인재가 몰릴 리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10~20년 뒤 국가 경영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고급 인력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지만 복지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국가 위기 예방, 안전과 질서 유지 등 공적 영역의 기능을 고려할 때도 공무원 사회의 질 저하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직 관료는 “공직사회 개혁을 노사 관계처럼 접근하기보다 국가 인력 관리 차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직 사회 관련 개별 과제 개혁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경제 개발 시대에서 복지·창조 경제 시대로 넘어 왔는데도 중앙·지방 정부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집행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손질은 뒷전이다.

경제부처 한 관료는“국가가 발전하면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도 달라졌다”며 “연금 등 못지않게 공공서비스 기능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