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어디로 가나? 가장 적절한 답은 민심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민심은 양쪽으로 갈려 접점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그나마 공무원연금 개혁은 양쪽이 양보해서 공무원 사회도 현재보다 불만이 줄어들고 일반 기업체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도 ‘거기까지는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그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를 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로 ‘네가 해라’라는 식으로 눈치 보기를 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다분히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들의 시선을 의식한 처사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중으로 공무원연금개혁 최종안을 도출해낸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이를 위해 공직사회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찌 됐든 시월말 이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복안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 퇴직자 지원 등을 개선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퇴직수당(퇴직금)인상 ▲급여인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이미 새누리당이 의뢰해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

퇴직수당을 올리는 방안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릴 경우 퇴직금도 일반기업체 근로자 수준으로 맞춰라”는 공무원노조 측의 주장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결국 애초 불거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희석시키는 결과로 귀결되므로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길어져 직업 안정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마당에 퇴직금도 일반 기업체 근로자 수준으로 올려주고 봉급도 올려준다면 이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의 노후보장만 든든하게 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생애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국민도 있어 이 또한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관점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부담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어찌 됐든 공무원연금을 현행대로 두면 적자 보전액은 2018년까지 18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문제를 풀어야할 숙제가 정부와 여당 앞에 놓여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회의원들은 돈 한 푼 안 내고 연금 받는데 왜 그러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대우를 깎고 하위직 공무원의 기는 살려줘야 한다. 아랫 사람들이 무슨 죄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다면 고위공직자한테 나오는 법인카드나 차량, 비서 비용 등을 확실히 줄이고 그런 다음에 공무원 연금을 건드려라” “공무원연금 개혁은 고위직과 하위직의 분배, 고액연금과 저액연금의 분배, 2009년 이후 임용자들과 그전 임용자들의 차이를 좁히는 문제,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