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지원 없으면 복지디폴트"…정부는 '거부'(종합2보)

전국시군구협 226개 지자체장 공동성명…"복지비용으로 지방재정 위기"

복지장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서 해결 가능…방만 재정 점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신재우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복지 재정 지원을 이미 늘렸다며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일단 거부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순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경직돼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복지비는 4년간 5조 7천억원(연평균 1조 4천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은 악화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0.3%로 하락했고,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2010년 42.2%에서 올해 37.6%로 낮아졌다.

정부 입장 발표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말 정부대책에 따라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났다면서 시군구청장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보육의 경우 작년에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자체 재정위기 논란과 관련,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이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재원배분 비율 등 자치단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시군구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시도의 시군구 지원을 증액시키는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갔지만 (자치단체) 어려운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부족한 6천억∼7천억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의를 계속해 연말까지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눈덩이 복지 재원에 정부-지자체 해마다 갈등>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지자체 "복지재정 파산" vs 정부 "지자체 여력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오수진 기자 = 기초연금과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등 대규모 국책 복지 사업이 하나 둘 실행에 옮겨지면서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분담 방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디폴트(파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현재 수준의 지방세수와 국고보조만으로는 소요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지방소비세 전환율과 국고보조율 등을 올려준 만큼, 계산상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지자체가 지나치게 '엄살'을 부린다고 보고 있다.

◇ 지자체 "기초연금에만 4년간 5조7천억 더 들어…복지재정 파산 불가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영유아보육 등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특별한 재정 지원이 없다면 전국 226개 시군구는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복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장 큰 요인은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댓값(단독 노인가구)은 20만원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의 두 배에 이른다. 따라서 하반기 6개월만 기초연금을 적용해도, 올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국비(중앙정부)와 지방비(지자체)를 더해 5조2천1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작년 예산(4조2천810억원)보다 무려 61.7% 많은 것이다.

증가액과 증가율을 예산 집행 주체별로 나눠보면 중앙정부의 국비는 3조2천97억원에서 5조2천1억원으로 2조원(62%), 지자체의 지방비는 1조713억원에서 1조7천229억원으로 6천516억원(61%) 늘었다.

지자체들은 부동산 경기침체,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세입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올해 갑자기 6천억원 넘게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버겁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2017년까지 4년 동안 추가로 필요한(2013년 대비) 5조7천억원도 마련할 자신이 없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중앙정부-지자체 간 '돈 싸움'으로 전면 사업 중단 위기까지 맞았던 '만0~5세 전면 무상보육'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된 '박근혜식 무상 보육'은 간단히 말해 소득 등 계층과 상관없이 만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비나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지원하는 형태다. 여기에 필요한 보육비·양육수당도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내는데, 올해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4조5천445억원에 맞춰 지자체도 모두 2조3천945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다.

◇ 정부 "지방소비세·국고보조율 인상으로 지자체 10년간 3조2천억 여력…추경으로 해결해야"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이 애초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자체가 추경 편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관련, 작년대비 지자체 부담 증가액(6천500억원) 가운데 자연 증가분을 빼고 순수하게 기초연금 도입만으로 추가된 부분은 4천억원 정도"라며 "(추경 편성 계획 등을)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기초연금 예산을 짜는 단계부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 노인 인구 비중 등에 따라 국고 보조율을 40~9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한 만큼 기초연금 때문에 '디폴트'를 운운할 만큼 급한 사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대 기초연금 재원의 90%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데, 현재 전체 지자체의 32%(72개)의 국고 보조율이 90%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각 지자체의 추경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당장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연말까지 보조할 예산을 미리 앞당겨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기초연금 예산은 중앙정부가 돈을 이미 다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 역시, 작년과 비교해 올해 국고 보조율이 ▲ 서울 20%→35% ▲ 이외 지방 50%→65%로 각각 15%포인트(P)씩 인상된 만큼 지자체가 감당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율 인상과 함께 4세 보육료가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1조2천억원 정도 국고 보조가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인상뿐 아니라, 작년말 마련된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방안'이 차례로 실행에 옮겨지면, 지자체의 복지 관련 예산 여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넘겨 주는 비율(전환율) 인상(5%→11%), 분권 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지방소득세 개편 등 약속된 방안들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2014~2023년) 3조2천억원의 재원 이전(중앙정부→지자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 전액 國費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요구

정부 "지자체가 해결 가능"

조선일보 김효인 기자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대책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가 불가피하다"며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 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국가 책임인 복지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절약하고 애를 써도 기초자치단체는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복지 예산은 2008년 22조원에서 2014년 40조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총예산 대비 복지비 비중도 17.4%에서 24.5%로 증가했다. 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 예산 증가율(4.7%)의 2배를 넘는다. 2013년 무상 보육이 전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의 복지비가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실제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 부산 영도구·서구 등은 노인 관련 복지비가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각각 163억원(48.7%), 146억원(41.2%), 127억원(52.7%), 109억원(49.3%)씩 늘어났다.

반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0.3%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방 예산 대비 자체 사업 비중은 2010년 42.2%에서 올해 37.6%로 낮아졌다. 협의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비과세 감면 정책 등에 따라 지방 세입 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또는 평균 국고 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 사업 국고 보조율 서울 40％·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정부 대책에 따라 이미 지방 복지 재원을 늘렸다면서 이 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 재정 소요는 6516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226곳 기초단체 “정부 추가지원 않으면 복지 디폴트 선언”

한겨레 김소연 정태우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려 이 단체 대표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복지재정 충돌]
“보육·기초연금 지방에 떠넘겨”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 비중
올 40조로 25% 차지…6년새 7%↑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하고
보육지원율·지방소비세율 높여야”
정부선 추가지원 불가 방침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3일 집단적으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선언을 예고했다. 중앙정부 쪽의 재정지원 부족 탓에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은 오래됐지만, ‘복지 디폴트’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그만큼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늘어나는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사무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을 지방에 떠넘겨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돈이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나눠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 중구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총예산(2013년 기준)이 122억원인데, 중앙정부가 61억을 내고 인천시가 30억, 중구가 30억원을 분담하는 형태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분담 비율은 달라진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비중은 2008년 17.4%(21조7000억)에서 올해 24.5%(40조831억)로 6년 사이 7.1%(18조3831억) 늘었다.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전체 지방예산 증가율(4.7%)의 갑절이 넘는다. 특히 자치구(구청)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50.9%로, 예산의 절반을 복지정책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226개 시군구 중 125곳(54.4%)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0~5살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고, 올해 7월부터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정부가 내야 할 돈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당장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686억, 무상보육 876억, 예방접종 180억 등 1742억원의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지금보다 1조5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도 복지재정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32위로 여전히 취약한 수준인데다, 노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복지재정 갈등 해결책과 관련해, 보편적인 성격을 띠면서 중앙정부 책임이 강하거나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책임은 중앙정부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한국연금학회장)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기초생활급여 등의 복지정책은 국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늘어날 텐데, 지금 상황에선 지방정부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뻔하다. 지방재정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복지 확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협의회도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지원하고, 보육사업은 서울 40%, 지방 70%로 올리고,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앙정부 쪽은 아직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어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보육, 기초연금은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복지사업”이라며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조처를 취했고, (추경 편성 등)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 ‘복지 디폴트’ 경고] “과중한 복지비 부담 떠안아 지방재정 파산 위기”

국민일보 라동철 선임기자, 박세환 기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나 보육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연말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재정 위기,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해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단체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7월 도입된 기초연금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7000억원,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 취득세 영구인하 등 비과세 감면정책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민선자치가 출범한 1995년 평균 63.5%였으나 계속 하락해 50.3%까지 떨어졌다. 226개 시·군·구 중 지방세수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 125곳(54.4%)이나 된다. 대전 동구의 경우 올해 예산 소요액이 3558억원이지만 3066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복지예산이 190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2%나 된다. 올해 자체 수입은 420억원으로 예상돼 직원 인건비(530억원)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초단체장들은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보육·기초연금은 중앙·지방 공동책임, 추가 지원 어렵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의회의 기자회견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지난 연말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비세 전환율 5%에서 11%로 확대,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 포인트 인상,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등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이런 대책들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순재원 이전 효과가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4세 아동의 보육료가 중앙정부가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돼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정도 국고 보조가 늘어나고 기초연금의 국고 보조율을 지역 상황에 따라 40∼9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한 만큼 디폴트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중앙과 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이라며 “자치단체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급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세출 구조조정, 광역시·도의 조정교부금 조기 지원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와 광역·기초 등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의 정확한 재정상황과 복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최대한 빨리 예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복지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