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뉴스룸 첫 소식은 결국 돈이 없어 후퇴하는 복지공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교육복지와 관련한 파열음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쪽지예산, 민원예산을 들이밀고 있다는 소식도 이어집니다.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누리과정인데요. 이 누리과정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돈을 누가 대느냐로 지난 몇 달 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내년엔 누리과정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사실 전해드린 바가 있죠. 경기교육청이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60% 넘게 삭감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1조 3백억 원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필요액의 37%인 3898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6천 4백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시도 교육청 가운데 예산안을 짜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실제로 삭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청 교육감 :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세출예산 요구 대비 1조 5천억 원을 감액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원 학비 지원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교육청 책임이란 원칙을 고수합니다.

[박주용 과장/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육청들도 속속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삭감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