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287만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실업자 수보다 200여만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1840만 가구)를 고려하면 대략 여섯 집에 한 집꼴로 실업자가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12일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조지표'를 처음으로 조사해 공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10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을 실업률 통계에 반영하도록 새로 국제 기준을 정한 뒤 이에 따라서 처음 작성한 통계다.

◇체감 실업률 제대로 반영 못 한 기존 실업률 통계

정부는 그동안 '15세 이상이며,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분류해서 통계를 발표했다. 취업 준비생이나 육아 등으로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등 현재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자에서 제외됐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공식 실업률은 3.2%, 실업자는 85만8000명이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체감 실업률이 높은데도,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늘 3% 안팎이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고용보조지표'는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기 위해 실업의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일단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에 못 미치는 취업자 중에서 좀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을 추려냈다. 지난달 기준으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0만명이다. 이 중 추가 취업 희망 여부를 물었더니 31만3000명(①)이 나왔다. 지금은 '알바'지만, 정규직이 되고 싶은 단기 근로자가 대거 포함됐다.

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가지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분류했다. 가족이 아프거나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오늘 당장 일을 나갈 수 없지만 일을 할 뜻이 있는 사람이 4만3000명(②)이었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 활동은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람도 166만1000명(③)으로 집계됐다. 출산·육아 등으로 주부로 지내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경단녀)이나,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 등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세 부류를 모두 합하면 201만7000명(①+②+③)이 된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자(85만8000명)의 2.4배에 이른다. 이들을 포함한 287만5000명의 실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10.1%로 치솟는다.

◇숨겨졌던 실업자 201만명 대부분이 청년층 실업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감춰졌던 실업자 201만명은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라고 말했다. 대학 진학률은 높아 취업 눈높이가 높고, 바늘귀보다 뚫기 어려운 대기업 입사에 매달리다 보니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보다 낮다. 또 1년에 몇 번 정도로 취업 시즌이 고정되어 있어, 이때가 아니면 구직 활동도 쉽지 않아 '최근 4주 이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해 아예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육아 등으로 퇴직했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실업률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 중 하나다.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주부 김모(33)씨는 2년 전 출산하면서 기간제 교사직을 그만둔 일을 최근 들어 후회하고 있다. 출산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와 같은 경력단절 여성들은 몇 차례 구직을 시도해 보고, 취업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아예 구직을 단념해 경제활동의 수면 아래로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보조지표도 잡아내지 못하는 취업 희망자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지만, 지레 취업을 포기해버린 청년층과 여성을 뽑아내기엔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와 같은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를 보다 세밀하게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률

만 15세 이상이면서 일할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자는 ①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②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고 ③최근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주부·수험생·학생 등은 당장 노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비(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