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들이 한국에 앞서 직면한 사회 문제였다. 일부 국가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저출산에 시달리는 국가들도 많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극복 중인 모범적인 국가로 스웨덴, 영국, 프랑스를 꼽았다. 연구원은 이들 국가가 출산율을 끌어올린 비결로 가족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등을 들었다.

먼저 스웨덴은 출산과 육아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480일간 사용 가능하고, 쌍둥이의 경우 180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임신 휴가 급여는 월 평균소득의 80% 수준이다. 12세 이하의 아동이 아프면 부모는 120일까지 간병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월 평균소득의 약 77%를 간병 급여로 받는다. 아울러 보육의 양성 평등을 위해 출산 휴가는 반드시 부모가 나눠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 남성은 의무적으로 2주의 휴가를 써야 한다.

영국은 비공식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12세 미만 아동을 매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탄력 근무를 인정한다. 유급 육아휴직과 모성휴가는 각각 39주에 달한다.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슬로건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모든 과정에서 현금을 지원한다.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간 유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후에는 부모의 근무 유형에 따라 영아보육 수당이 주어진다. 경제력과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이 주어지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가족보충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90% 이상의 프랑스 어린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은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삭감하고 연금 지급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일본은 인구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아 과거와 같이 소득에 대한 과세만으로는 세수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그동안의 경제성장 성과인 자산에 대한 과세를 확대해 세수 기반을 안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보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높이고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고령층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고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여기에 둘째 또는 셋째 이상 아이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