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사이드, 오늘의 칼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몇 가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룬 동아일보 사설을 보시겠습니다.

동아 39면: C사설: 女超 시대… 세금만 쏟아붓는 저출산 정책부터 손보라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는 2531만 명으로 남성을 추월합니다. 아기들은 줄고, 할머니들은 늘어나면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여초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요.

또 하나 주목할만한 인구변화는 생산가능인구가 2년 뒤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무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이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국가 경제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걱정,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저출산이 북핵보다 더 무섭다”

정부도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 작년까지 8년간 100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12년째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15조 원의 예산을 썼지만, 이 가운데 70%인 10조4000억 원이 ‘무상보육’에 배정됐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바꾸기는커녕 늦추지도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어린이집 간 경쟁이나 인센티브 없이 정부가 아이 수대로 예산을 나눠주는 것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OECD 회원국을 분석해보면, 여성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의 취업률도, 출산율도 최하위 수준인데요. 정부는 효과도 없이 세금만 쏟아 붓는 저출산 대책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사인사이드,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상휘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백성문 변호사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