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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가 마지막 10년 망쳐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4.12.18 17:21 👁 101
 
소득 격차가 마지막 10년 망쳐

1990년대 이후, 소득 상위 20%가 버는 돈은 호랑이 걸음으로 늘어났다(1990년 77만원→375만원). 반면 최하위 20%가 버는 돈은 소걸음으로 늘어났다(21만원→82만원).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88만원 세대'만도 못한 상태다.

	60년전 재혼 연령보다 늦어진 초혼 연령 그래프
이런 식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 한창 돈 벌 나이에 목돈을 못 만들고 빈손으로 노년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 결과, 아래 세대로 갈수록 노년에 집단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복지 리스크'다. 국민 눈높이엔 못 미쳐서 탈이지, 한국 복지는 유례없는 속도로 고속성장 해왔다. 지금 75세 이상 인구가 40대였던 1980년, 우리 국민 개개인이 매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의료비는 2만8055원, 정부가 보태주는 돈은 627원이었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이 자기 돈으로 내는 의료비는 68만8672원, 정부가 보태는 돈은 13만7729원이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 게 확대되고, 빈곤층·암 환자 등을 겨냥한 복지 혜택이 잇달아 도입되면서, 개인 부담이 25배 늘어날 때 정부 부담은 220배 늘어났다.

하지만 일할 나이 인구(15~64세)가 시시각각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같은 '복지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위 세대와 아래 세대가 고통을 나눠 지는 대타협이 있어야, 개인과 국가가 다 같이 편안한 '마지막 10년'이 가능해진다.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3부] 5060보다 3040이 돈없고 외로운 老年… 세대간 '복지 나눔'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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