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달 장수수당 2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전국 100곳 넘는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초 연금 정책과 중복된단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1만여 개를 전수조사해 중복, 유사 사업을 전면 손질하겠단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신준호 과장/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각지대에 제대로 돈을 쓰자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3조 원을 절감하겠다는 복안인데 자칫 지자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김윤영 국장/빈곤사회연대 : 복지급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마른 수건을 더 쥐어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완 교수/공주대 사회복지학과 : 지역 현실에 맞게 복지정책을 개발해 시행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부분에 남겨야 합니다.]

복지부는 현재 중복 논란 속에 강행되고 있는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뾰족한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지자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