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육에서 일·가정양립 지원으로’, ‘출산율 높이기에서 삶의 질 제고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이 이어지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이중적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수당 지급 등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만 쏠려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기혼 부부에게 아이 낳기를 독려하는 대증적 요법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강화,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환경 개선에 주목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지난해 말 발표됐다. 이를 점검·보완해나갈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새롭게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제5기 위원회 산하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위원회 민간 간사위원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이달 중 설치하기로 했다. 기획단에 참여할 위원들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정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서울대 이봉주 교수(사회복지학)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보육에 치중한 1·2차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일·가정양립제도 사각지대의 상황 개선을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제도의 급여 지원 비율은 0.06%로 스웨덴(0.74%), 일본(0.19%) 등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2차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80조원 중 75%(61조원)가 보육에 쓰였다.

저출산은 출산은커녕 청년실업 등 결혼조차 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삶의 여건과도 관계돼 있다.

위원들은 “대학에 가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집 한 칸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 아이는 낳기만 하면 키울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모두 옛말”이라며 “청년층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기성세대의 청년 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만큼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벗어난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주거 분야에서 ‘청년 투자’를 강화하고 임금 보전, 근로시간 단축, 유연·재택근무를 묶은 여성고용친화형 노동개혁과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뉴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5기 위원회는 미혼모 지원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의 공론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기존의 제도 도입, 수당 지원 등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서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정작 그 해법은 여전히 대증적 처방에 머물러 있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등 기존 제도의 보완에 그쳤기 때문이다. 제5기 위원회가 점검·개선해야 할 부분인 만큼 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