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수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특히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적립금 고갈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분석으로는 건강보험의 총급여비 중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비중은 2016년 38.6%에서 2025년 49.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등에 대한 보장성이 점차 확대되는 것도 진료비 급증의 또 다른 요인이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1년 6008억원 흑자로 전환한 뒤 2014년까지 흑자 규모가 커졌지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지출 증가폭은 갈수록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52조6000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총지출이 연평균 8.7%씩 늘어 2024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재부의 이번 추계는 기존처럼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의 적립금 고갈 시기는 당겨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1인당 급여비는 2016년 월 95만원에서 2025년 18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참고자료를 통해 “건보는 단기보험이라 적정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서 매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되도록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건보재정 고갈 가능성을 반박했다.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쌓아두고 쓰는 공적연금과 달리 그해 필요한 만큼 걷어 그 해 쓰는 ‘부과식’이라 현재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 수지 전망을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수지는 발등의 불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적자가 2016년 400억원에서 2025년 2조2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적립금은 2020년에 바닥을 드러낸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차원의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이 늘고 있어서다.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자는 2014년 말 기준 46만7752명으로, 65세 전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2011년 5.7% 수준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시설은 2008년 1700개에서 지난해 5085개로 95.2% 늘었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찾아가는 재가기관은 2008년 6618개에서 2015년 1만2917개로 199.1% 증가했다.

고용보험 수지도 악화일로다. 2016년 기준 6000억원 흑자에서 2020년 3000억원 적자로 전환한다. 2025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진다. 임금근로자 중심의 구직급여 수급자 수와 수급액이 늘고, 육아휴직 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중에는 그나마 산재보험이 재해율 감소로 흑자폭이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2025년 3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흑자규모가 지난해 45조9000억원에서 2025년 57조2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더 빠른 탓에 흑자 증가율은 지난해 7.8%에서 2025년 5.9%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 총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11만명이 순차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413만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5년 645만명으로 늘어나고 전체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도 38%에서 46%로 상승하게 된다.

1인당 수급액은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2016년 월 48만원에서 2025년 월 68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학연금은 당기 흑자규모가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5년 7000억원으로 준다. 적자가 계속되는 공무원·군인연금은 2016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9조7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두 연금은 국고보전으로 균형유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4대 연금과 4대 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를 근거로 부담·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적립금이 고갈되기 전에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운용수익률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