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증액 탄력..현정부 정책과 차별화 시도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되면서 `박근혜식 복지정책'이 날개를 달게 됐다.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복지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3조원 수준의 민생예산 증액이 추진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제도화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의 경제자문역인 이한구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의 정책은 새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과 제도보다는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으로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강조해왔다.

취업활동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전 대표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최대 5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1조5천억원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대전 한남대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4천억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정책위를 통해 당의 변화된 입장은 이미 정부에 다 전달돼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이명박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ㆍ보도전문채널 `뉴스Y'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양적 목표를 중요시한 면이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으로 우리 경제가 변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해왔다.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초에는 한 세미나에서 자신의 고용복지 시스템의 원칙에 대해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논의되는 부자증세 방안은 내년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자본ㆍ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올해 초에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연합뉴스ㆍ뉴스Y 인터뷰에서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지금의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자활과 자립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이 이런 선진화된 복지 패러다임을 담고 있어 이번 회기에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