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선 후보시절부터 "증세 없다" 초지일관
정부 '꼼수 증세' 시도 속 최근엔 "복지 축소" 의견도

연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增稅)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인 게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를 줄이거나 증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시에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약 2년만에 똑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 전문가들, 대선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한 목소리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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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임기 첫 해인 2013년 초에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등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예산 규모는 5년간 135조원이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비용을 줄여 재원의 60%를 마련하고 세수를 확대해 나머지 40%를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산을 줄여야 하는 각 부처는 난색을 표했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등 전문가는 복지 확대에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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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증세는 끝까지 반대

각 부처와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복지는 늘리되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간 최대 24조원을 복지에 추가 투입하고 이 돈은 세금 인상과 각종 부담금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증세만 한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고 문 의원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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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되자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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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후퇴에도 박 대통령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며 증세 논란을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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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 더 어려워져…‘복지 축소’논의 솔솔

박 대통령이 증세에 대해 거듭 ‘불가’ 방침을 밝히자 정부는 우회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는 ‘꼼수 증세’란 비판을 받았으나 정부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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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증세’란 단어를 더 꺼리는 분위기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달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인터뷰가 보도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올해는 지자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해명자료를 내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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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달 26일 청와대 개편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수가 부진하고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중앙 정부와 지방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날도 증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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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을 주문한 것은 “모자란 세수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철회하고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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